보고서, 러시아 스캔들 밝히지 못했지만 사법방해 시도 지적
뮬러 특검, 2년 여 수사 통해 공정성-독립성에 대한 긍정 평가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방해했는지, 2016년 선거 당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국적 여성 변호사의 이른바 ‘트럼프 타워 회동’이 불법인지 등에 대한 의문의 답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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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AP] |
미국의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로 인해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핵심인물 중 누가 이겼고(winner), 누가 졌는지(loser)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패(敗) =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원했다. 결국 뮬러 보고서는 이를 밝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검 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되자 “게임은 끝났다(Game over)”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스는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선거기간 동안 연계했다는 일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검 조사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들에 대한 상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명백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릭 게이츠 부본부장이 러시아군 정보당국 출신과 접촉했고, 이들에게 투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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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결탁을 입장할 만한 ‘한 방’은 없지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시도를 11가지나 지적, “사법방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는 뮬러 특검에 대한 해임 시도, 지난 2017년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 해임 등에 대한 정황들이 모두 포함됐다. 물론 특검은 이에 대해 기소 의견 등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패자’로 지목, “논란이 생길정도의 러시아와 결탁한 정황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법방해 사실은 거의 명백해졌다”면서 “미국의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있는 한 사람은 확실한 패자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뮬러 특별검사, 승(勝) = 로버트 뮬러 특검은 이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초당파적 인물로 재평가됐다.
복스는 뮬러를 과거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동산 투자 의혹과 인턴 성추문 사건을 조사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과 비교했다. 당시 스타 특검은 집요하게 클린턴 대통령을 파헤쳤고, 화이트워터 스캔들에서 시작된 그의 조사는 성추문 조사보고서로 이어지면서 클린턴 대통령을 위기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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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뮬러 특검[로이터] |
스타 특검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양분화 돼 있다. 검사로서 대통령의 불법 개입을 파헤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칭송하는 자들이 있냐면, 공화당 정부 요직을 지낸 그가 정치적 야심을 갖고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물론 뮬러 특검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존재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만해도 특검을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비난했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만 180번이 넘게 특검팀을 비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격에도 불구, 양당 지도자들의 존중을 받으며 2년 가까이 수사에 묵묵히 집중해 온 뮬러 특검에 대해 여론 내에는 비판보다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이미 특검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뮬러 특검은 진실성, 독립성 면에서 적임자로 평가됐다.
AFP는 지난 3월 특검 조사 종료 당시 “백악관의 공격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뮬러보다 나은 특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복스는 “뮬러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신뢰, 초당적인 존경, 그의 공정성은 그를 향한 비판을 변호하고 있다”면서 그를 ‘승자’로 분류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