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선거용으로 쓰며 재정만 악화시켜”
-중진 의원들도 “표 얻으려는 꼼수”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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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48조원 규모의 ‘생활 SOC’ 계획을 두고 야권이 “총선용 예산 퍼붓기”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다. 특히 세계 경제가 비관론에 빠진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을 두고 한국당은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세계 경제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가 예산을 선거용으로 퍼부으며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SOC 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판했던 문 정권이 이제는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48조원을 더 쓴다고 한다”며 “국민의 부담, 청년의 미래 부담으로 우리 미래를 더 어둡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최종 권고안을 내놓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요구에는 눈을 감고 노동계 편만 들고 있다”며 “공장 생산라인을 바꾸는 데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요구하는 경영계 입장은 무시한 채 노조 편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경제 현장은 고통에 아우성치고 있다. 당장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경제가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24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SOC 사업을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48조원에 달하는 추가 SOC 계획을 발표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표를 얻으려는 꼼수이자 세금 살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54조원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더 많은 국민 세금이 사라질지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전국 체육과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의 SOC 사업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파열음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