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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미래위원회가 두 달 만에 첫 결과물을 공개한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미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미래위는 17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사건처리 기준 공개’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구형 기준 등이 담긴 사건처리 기준은 지금까지 대외비 자료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부터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500~600쪽에 달하는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구형량 ▷벌금액수 ▷구속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미래위는 지금까지 4번의 회의를 열었다. 당초 미래위는 첫 번째 권고안 주제로 ‘포토라인 폐지’를 선정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3차 회의부터 대검 공판송무부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4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5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이번 결정의 배경 등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미래위 관계자는 “5차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위 결정이 나오면 하루 이틀 문서 작업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에 공개되는 법원의 양형 기준과 다르게 공개되지 않은 검찰의 구형 기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형을 구한다며 ‘고무줄 구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의 최종 결정자인 법원의 양형 기준과 부딪히는 경우 법원과 검찰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일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건처리 기준을 내세워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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