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문가 “합의 이르지 못해…궤 같이 하는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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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ㆍ홍태화 기자]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미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는 부정적인 해석과 함께 우리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에 균열을 내기보다는 미국과 궤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회담은 한미 양국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비핵화 요구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이른바 ‘빅딜’을 고수한다는 입장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부 대북 제재 완화와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른바 ‘스몰딜’을 주장해 북핵 해결방식에서 양국 정상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조율하려고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풀이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RFA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북한에 보상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그런 접근에 관심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톱다운 방식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합의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 즉 ‘얼리 하베스트(early harvest)에 대해선 “회담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지만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향후 대응이 변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하노이 핵담판 회담 이후 북미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 역할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별 내용이 없었다”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입장과 정책적인 방향을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한기호 박사는 cpbc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로선 주어진 요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본다”며 “적극적인 재제 완화에 대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균열을 내기보다는 일정 목표에 대해 한미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