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북, 태세전환여부 관심
-GP 전면철수, JSA 자유왕래 등 남북 군사현안 산적
-군사회담 제안했지만…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좌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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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 장병들이 DMZ(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통문을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남에 따라 지지부진한 남북 군사합의 실행에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고, 지난해 말까지 DMZ(비무장지대) 내 시범 GP(감시초소) 11곳 철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및 남북 연결 전술도로 개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남북 군사당국 대면 접촉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따라 제작한 한강 뱃길 지도 전달식이 있었던 지난 1월 30일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북측은 지난해 말까지 군사합의 이행에 적극적이었지만, 올들어 2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주력하면서 소극적으로 변했고 기대감 높았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부터는 아예 군사합의 관련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개시하기로 한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은 모두 북측 불참으로 불발되고 있다.
남측은 여러차례 북측에 공동유해발굴을 군사합의 일정에 맞춰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불응해 남측 유해발굴단 100여명이 일단 단독으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작업을 개시한 상태다. 우리 군 당국은 언제든 북측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운항은 연기됐으며, 북측 응답여부에 따라 재개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북측에 제안한 장성급 군사회담도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3월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회담에서는 DMZ 내 모든 GP(감시초소)의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민간인 자유왕래,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남북 군사관계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된 남북간의 숙원사업이지만, 아직 구성된 적이 없다. 군사공동위 구성 자체가 남북 군사관계에 있어 큰 진전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군사공동위가 구성되면 남북 군 최고수뇌부 핫라인 개설, 서해 NLL 논란, 천안함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남북군사회담 개최는 지난 3월 북측에 요청한 이후 지금까지 유효한 상태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합의 이행이 진전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공을 넘긴 만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군사합의 이행 등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