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약간의 여지” 발언
비핵화 ‘실질적 진전’ 언급 주목
유엔과 北 영양지원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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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
[워싱턴=강문규 기자ㆍ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방향키’를 소폭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핵화 협상 목표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제스처도 나왔다. 하루 전까지 ‘빅딜’식 일괄타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소 흐름이 바뀌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시점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면서도 일종의 ‘여유 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풀면 안된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코리 가드너(공화당) 의원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 달성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다. 그는 ‘여지를 남기는 경우’의 예시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부연은 삼갔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표현을 단어만 바꿔가며 두 차례 사용했다. 한번은 ‘스페이스(space)’, 또 한번은 ‘룸(room)’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비핵화 검증이 끝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을 압박하는 이행 체제는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가 대북제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지지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전날 언급과 약간 달라 주목된다. 그는 상대하는 의회 파트너 성격에 따라 발언 뉘앙스도 조절했다. 지난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대북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Yes)”고 했다. 예산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선 ‘원칙적 총론’으로 응대했지만, 다음날 국무부의 ‘전담 파트너(외교위)’와 만났을 땐 사실상의 각론을 시사한 셈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상황에 따라 일정정도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이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이 세출위원회에 나와 발언한 같은 날, 그는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10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대북 인도지원 관련 행보를 공개한 셈이 됐다. 전날 폼페이오 장관의 세출위원회 발언이 대북제재에 대한 총론에 가까웠다고 읽힌 이유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위 발언에서도 제재유지의 전반적인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며 “중국이 이들 제재를 불완전하게 이행해온 점도 인정한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정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석탄과 연료, 자원의 북한 유출입이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절충점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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