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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화두를 다시 던졌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하겠다”며 “제20대 국회의 책무이고,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이 개헌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개헌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까지 제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국회가 권위를 지키려면 권력구조 개편도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8일 서울 중구 월드컬처오픈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동시에 가능하며 그게 더 바람직하다”며 “촛불민심의 제도화에는 개헌도 있고 선거제 개혁도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제 개혁 논의가 끝나면 개헌 논의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