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선제적 대응 가능할듯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국내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표를 통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소속 이진희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진은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라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에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진단 시도가 있었지만 국책기관이 국내 현실에 맞는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해 제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인기 상권 지역의 상가ㆍ건물의 보유세 상승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내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연구진은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와 관련 보고서는 인구ㆍ가구소득ㆍ영업 기간ㆍ유동인구 등 6개의 정량적 변수를 선정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출된 지표값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나 관계자 인터뷰 등 정성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결과를 검증하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산출된 점수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진행상황이 구분된다. 초기단계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이며, 주의단계에서는 지역 활성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경계단계는 임대료 상승 및 과잉 상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며, 위험단계에서는 영세상인의 비자발적 이주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어 연구진은 각 지표값으로 다양한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조례 제정의 근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지속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통하여 서울시 전 지역이나 타 지역에 대해서도 지표를 적용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 지표를 활용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관측하고, 도시재생 사업 진행 속도를 조정하거나 세부사업의 구상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