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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정작 국민들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현실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보유세 계산기’를 직접 제작해 공개한 국회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을 역임한 그는 국회에서도 도시계획과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납부는 의무이지만 권리이기도 하다”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과세표준이 정확한 것인 지 물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납부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계산기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다. 작년과 올해 공시 가격을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에 맞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체적인 보유세가 나타난다. 50%의 세 부담 상한선을 반영했고, 국세청에 자문을 구해 오차를 줄인 것도 특징이다. 김현아 의원실 블로그와 한국당 공식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계산기 공개를 계기로 공시가 인상과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원실에 접수됐다. 김 의원은 “외벌이이자 흙수저, 두 자녀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한 40대 가장의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주택을 대출받아 샀다는 이유로 세금 수십만원을 더 내게 됐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징벌을 받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바탕으로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하는데 문 정부는 항상 혼선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폐지한 것과 자진사퇴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다주택자인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ㆍ편법을 자행했는데 누가 과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주택구입시 의무화 돼있는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갈등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장점인데, 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정부가 도시재생에 큰 밑그림이 없이 50조 예산에 500개 사업이라는 개수만 못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은 돈을 쓰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끌어 내야한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성공적인 회수를 위해서라도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내놓는 평가를 보면 자화자찬 일색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편 가르기’로 전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제 ‘부동산 정치’를 그만하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