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중 협상 최종단계 접어들어…힘든 10%만 남아”
여전히 타결 불발 가능성 존재…G20 정상회의까지 협상 연장할 수도
 |
| 지난 1월 30~3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로이터]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양 국 협상단이 합의안 시행 방법을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양 국 무역협상단은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고,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된 관세 철회와 중국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 막판 쟁점을 놓고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협상의 90%는 성사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10%가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부분이다”며 “양쪽 모두에게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위급 협상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세계 경제에 드리워진 구름을 걷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급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당초 양 국이 목표로 한 4월 말 협상타결이 불가능해질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미국과 중국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담이 타결 불발로 급작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는 “협상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안을 확인하고,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권고를 듣고, 협상을 지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이 이르지 못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협상안은 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이 미국 상품의 구매를 늘리고, 외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적 재산권 도용 의혹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쟁점들에 대해 중국이 얼만큼 물러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협상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 간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그 일부를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양 국간의 무역협정을 위반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서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오는 회담에 대해 “추가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무엇보다 큰 쟁점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종식이 양국의 긴장감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대립 요인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우선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후 양국 관계에서 남중국해나 대만,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다른 이슈들이 더욱 부각되기를 원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