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원 ‘북미 협상 의회 개입 가능’ 법안 작성완료”
-트럼프 ‘톱다운’ 견제ㆍ北美 테이블 조속 재개 압박 활용
-“향후 1∼2개월 유예, 이후 통과 가능성 높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미국 대표부에 도착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비건 대표가 24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며 중국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및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AP]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한숨은 돌렸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북측 인원 일부가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식어가던 북미대화 불씨도 일단은 다시 살렸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전개된 양국간 기싸움은 여전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북한이 러시아와 접촉하는 등 ‘새로운 길’로 의심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미국도 ‘다음 카드’를 품고 있다. 교착 국면 장기화를 대비한 포석이다.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은 미국 의회다. 26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는 북미 핵 협상 테이블에 사실상 ‘직접 개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 작성을 완료했다. 소식통은 이날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해 상원에서 만들어졌다”며 “외교위원회 동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 등이 주도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ㆍ하 양원 외교위원회 소속 ‘군비통제 워킹그룹(arms control working group)’이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한층 강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이 발효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 경과를 적어도 3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양원 외교위원회에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은 핵 협상장에 옵저버 자격으로 입장 가능해진다”며 “결국 미국 의회가 행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대북 대화 테이블에 같이 앉겠다는 의미”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북미 핵담판의 국면을 새로이 할 수도 있는 이 법안은 실제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제출된다면) 하원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재 북한도 미국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일정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도 미 의회쪽 라인을 두고 정보 수집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특히 외교위원회의 동향을 모르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미 의회가 ‘북미 협상 개입’이라는 카드를 적어도 향후 1∼2개월 간은 내놓지 않은 채 계속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회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최상층 결정 주도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방식 대북 협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이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양측을 동시 압박할 수 있다. 굳이 서두를 필요없는 ‘일거양득’ 전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오는 2020년 있을 미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는 올해 하반기 전까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도 ‘유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 과정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의회도 현재로선 북미 대화국면이 완전히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워싱턴 측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미 의회는 26일(현지시간)부터 한반도 외교ㆍ안보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상원 외교위는 2차 북미회담 이후 대북정책 점검을 주제로, 하원 외교위는 ‘효과적 대북제재 방안 수립’을 놓고 관련 정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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