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강조했지만 기업은 전혀 실감 못해…세금 투입 치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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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취임후 경제원팀에 대한 혼선이 사라지고 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명실상부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냐는 물음에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 등 주요 현안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에 밀려 경제부총리로서 정책적소신을 접은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경기 하락을 막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기업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홍 부총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고 정책 수정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실행에 있어선 아직 보여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으니까 당장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 기업들이 투자나 경영에 불확실성이 많아서 걱정하니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홍 부총리가 증권거래세 개편에 관해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결이 바뀐 발언과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에 관련,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홍 부총리가 규제 완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기업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는 만큼 지금은 ‘검토’보다 ‘실행’에 무게를 두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우리 경제는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시장을 이끄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경제정책기조 전환을 알렸지만 아직도 세금만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것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활력은 한계가 있다”면서 “홍 부총리가 앞으로 기업 등 민간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홍 부총리가 전임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 때와 비교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엇박자 논란없이 경제원팀으로 묵묵히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또 복지에 무게 중심을 뒀던 정책을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홍 부총리 취임이후 첫 정책 발표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었다”면서 “홍 부총리 스스로가 이 정책 발표를 현재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매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존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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