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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에 눈감은 美, 왜?…“비핵화 대화에 무게 둔 고도의 압박”

  • 기사입력 2019-03-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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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결렬이후 채찍·당근 병행
대화재개 여지 남긴 ‘수위조절’

미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실태와 관련해 전년도 포함된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대사는 이에 대해 보고서에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나열돼 있다며 “함축적으로 북한은 지독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AP]

미국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건드리면서도 전년에 비해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내렸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외교안보라인 고위인사들을 내세워 일괄타결식 빅딜을 촉구한데 이어 나름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유엔을 무대로 대북제재 이행 논의를 이어가며 제재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다.

2018 보고서는 북한 인권실태와 관련해 전년도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누락했다. 보고서 문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 이미 작성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렬 이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4일 “2차 북미회담 이후 북한인권 부분을 수정하거나 발간 자체를 연기하지 않았는데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비핵화 대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인권문제는 북한에게 체제존엄까지 건드리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 건인데, 미국이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반발과 북미 상호간 비난이 오가다보면 결국 협상국면이 경직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판 강도를 낮추기는 했으나 북한 인권문제를 짚고 넘어감으로써 대북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곧바로 북한의 아픈 고리인 인권문제를 건드리면서 제재와 함께 인권이라는 두 개의 카드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비판 수위는 낮췄지만 언제든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고도의 압박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유엔무대를 중심으로 제재를 고리로 한 북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구테흐스 사무총장 간 구체적 논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공개 직후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이행 방안이 주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14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와 주요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이행이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최대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빅딜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신대원ㆍ윤현종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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