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당정청이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방침을 밝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ㆍ폐지론을 백지화한 것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아홉 차례 고비를 넘겼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또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방침인데, 이같은 내용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와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999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매번 여론이 부딪혔고, 1~3년씩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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