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구글세에 탄소세까지
전통세제 한계…新세제 논의
2020년 美대선 핵심쟁점으로
지난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이른바 ‘로봇세’를 주장했다. 로봇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쓰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로봇’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로봇을 통한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도 컸다.
‘로봇세’ 논의는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실리콘밸리의 사업가 앤드류 양은 최근 “앞으로 로봇 자동화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로봇세’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관련기사 2면
국제 사회가 새로운 세금 도입을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장 자동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기후변화, 디지털 산업 확대 등 21세기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새로운 사회 문제 대두로 과세 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봇세’는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한 과세 당국의 고민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례 중 하나다. 로봇의 도입이 실업률 증가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의 출발이었다.
현재 가장 첨예하고 활발하게 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영역은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이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술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이른바 ‘디지털세’(구글세) 추진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킬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술기업에 세금을 조금 더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과세 기준 자체의 전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기업 활동에서 국경과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줄면서 ‘법인이 등록된 지역’이 아닌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다국적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3%를 거두는 이른바 ‘디지털세’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약 5억 유로 정도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은 기업들이 본사 등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했던 기존 법인세와 함께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가 존재하는 곳, 즉 기업의 주요 매출ㆍ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제적인 ‘세재 개편’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월 기업의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새로운 법인세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2020년 말까지 법인세법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1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의 기고문에서 “현행 국제 법인세 구조는 근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이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며 기업 매출ㆍ수익 발생 지역 중심 과세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지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도 새로운 세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불붙은 ‘탄소세’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 노벨수상자,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을 포함한 약 30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고, 톤당 40달러를 시작으로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세금’이 탄소 배출 감축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대중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연 감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