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국당,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
-한국당 “의회민주 부정…총사퇴 적극 검토”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야 3당 대표, 원내대표 등이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등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야 간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ㆍ야3당이 “(선거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라며 각을 세우면서 이들간의 공조가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시한인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 인근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의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찬회동에 앞서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그동안의 신의를 가지고 해야 할 선거법 협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개특위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 것은 지금 한국사회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악화시키는 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대표도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가짜뉴스에 입각해있는 넌센스”라며 “비례대표를 없앰으로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보다 민주적이고 승자 독식의 사활 싸움판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적 제도에 대해 정반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리가 없이 패스트트랙을 거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아예 없애고 300석인 의원정수를 10% 줄인 27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비례의원을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 수를 결정하자는 야3당과 정면 배치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최후통첩일인 이날 ‘비례대표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여ㆍ야3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의 맞불 대응에 여ㆍ야3당의 공조 태세가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패스트트랙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미온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여ㆍ야3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이번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선거제 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식 반대 입장을 전한 이상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더 멈출수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강공 대응도 예고돼 있어 여야 대치 형국은 심화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했다.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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