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인근 주민들,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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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연간 전체 초미세먼지 중 10%에 달하는 양이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처하는 예산은 전체 초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000억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293억원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1.5%에 불과한 수치다.
한정적인 예산과 달리 선박과 항만 주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상당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23만3177톤,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33만6066톤이다. 이중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7091톤, 3만2300톤에 달한다.
이처럼 항만 주변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미세먼지 예산은 47억원 줄어들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5403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1421억원이 투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노후 항만 시설 투입에는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대기질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집중되었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ㆍ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왔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