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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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미지.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올해 첫 국회가 7일 겨우 문을 열지만 산적한 각종 과제에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국회가 공전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각종 법안 과제도 쌓여 있다. 여야가 유일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지만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법안에서 미세먼지를 어떠한 재난으로 규정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정 지원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기상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 재난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에 근거하게 되면 정부가 미세먼지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주장대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게 되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과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도 난관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한국당 측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15일까지다.
한국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ㆍ야3당의 선거제 개혁의 세부적인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더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선거제 개혁과 함께 민생ㆍ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미온적이다. 여ㆍ야3당이 어렵사리 패키지 딜에 성공하더라도 한국당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비판 여론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여ㆍ야3당의 패키지 딜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총선에 앞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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