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본회의서 관련법안 일괄 처리
-대중 외교, 탈원전 문제 등은 여전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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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초ㆍ재선의원 모임 ‘통합ㆍ전진’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새해부터 파행과 불협화음만 이어지던 국회가 미세먼지 대란 앞에서 모처럼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고 예비비를 사용해 마스크 지급 등 긴급 대응에 나서자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화답하면서 3월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 대책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한국당 초ㆍ재선 모임 ‘통합과 전진’에 참석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3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도 의원들의 관심사는 ‘미세먼지’에 집중됐다. 민경욱 의원은 “환경부는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진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대출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지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던 모습이 거꾸로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기본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미세먼지 사태는 대통령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며 “국가재난사태를 지금이라도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당이 제안했던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안에 동의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대책 공동 마련을 촉구하는 방중단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공감대를 보였다.
여야가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해 합의하며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될 예정이지만, 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당장 국내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있어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에너지특위에서 탈원전 문제를 계속 주장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당장 야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한국당 초선 의원은 “중국은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인공강우’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부터 이뤄져야 중국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