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과 연결하려는 일부 보수야권 움직임에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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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탈원전 정책에서 찾는 일부 보수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 재난사태 선포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가 시작되면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 관련 계류 법안도 처리하겠다. 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 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개선안 등 21건이 법안 소위 계류 중이다”고 했다.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중단을 꾸리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초당적으로 의원들의 방중단을 만들자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원인을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여야가 합의된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있으니 여야가 함께 방중해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차원의 중국 파견을 하겠다”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미세먼지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다만,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를 연결하려는 일부 보수 야권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전 문제는 앞으로 7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이야기인데,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가지고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력발전을 할 때)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석탄을 쓰게 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있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 정쟁은 빼야 한다”며 “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세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다시 정부를 공격하려는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신임 당대표인 황 대표가 문세먼지라고 한 것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같은 막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원전이나 문세먼지 같은 구호로 또다시 정쟁을 만들어 실효적인 대책을 원하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