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에 끌려다니면 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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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에 모인 기업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 이론에 없는 이단적 소득주도 정책이 한국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상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결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 “문재인 정부는 이념의 경직성과 이단성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시장적이고 반기업 투사들의 이념 서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하는 경제 자유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3년 사이 23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며 “경제 이론에 없는 이단적 소득주도 정책이 한국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어 투자, 고용, 소비에서 모두 위축되면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연금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오너 경영자를 내쫓을 경우, 단기 성과만 중시하는 책임없는 경영자가 기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ㆍ차관을 기금운용라인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의 임의가입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관련자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찬성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었다”며 “정부는 이제 와서 다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당했음을 주장하는 블랙 코메디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2년간 54조원의 예산을 퍼붓다시피 했지만, 고용과 분배지표 모두 참사 수준”이라며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우는 식의 반기업 정책은 경제 활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와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에 끌려다니다가는 한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킨 정부는 반시장 정책을 강제로 추진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을 규제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때리는 현 정부의 정책은 경제를 불황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