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가동…곳곳 지뢰밭 정상운영 불투명
野, 손혜원·빈손 북미회담 등 대여공세 채비
與, 개혁 입법 성과·선거제 논의 쉽지 않을듯

국회가 약 두달만에 겨우 문을 열었지만 앞날은 지뢰밭 투성이다. 각 현안에 따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국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 일정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긴 공전 끝에 국회가 겨우 문을 열지만 앞날이 순탄치는 않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이미 예고돼 있다. 여야는 이미 국회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따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3월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청문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맞서왔다.

한국당이 손 의원의 청문회 조건을 철회하고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한국당은 장외 투쟁이 아닌 원내 투쟁을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당이 대여공세를 취할 수 있는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우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손 의원의 청문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요구하면서 각종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사안도 한국당에게 대여투쟁의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외교력 문제나 북미 및 안보 정책 부재를 집중 파고들 수 있다는 셈법에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외교안보나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집중해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 관련 추궁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여투쟁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총선이 1여 년 남은 시점에서 입법과 개혁 성과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공세를 최대한 차단하고 국회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겐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ㆍ야3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관건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 추진을) 빨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서두를 방침임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관련 질의를 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