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없어…담판 지어야”
-바른미래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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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국회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을 두고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여당은 국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단속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야당은 국외 유입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계류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으로 국내발 미세먼지 배출 단속을 위한 추가 단속 방안을 내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근래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다지만, 이하 불문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차량운행제한과 함꼐 민간사업장 및 저감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저감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그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ㆍ중 정상외교 의제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실토하든지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전 비율을 늘리고 석탄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이른 최악의 대비 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됐다.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문 대통령은 하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미세먼지 대책만 53건이나 된다”며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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