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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이 5일 문재인 정부에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하늘만 보고 있다”, “땜질ㆍ생색내기용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는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서울에서 최근 13일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기록한 날이 단 하루밖에 없다”며 “정부차원 대책을 내놓을 때가 훨씬 지났는데 정부는 하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접수된 법안은 53건인데 모두 계류 중”이라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규정했다. 하 최고위원은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영업용 트럭 41만대(운전자)가 생계를 위협 받는다”며 “영업을 하려면 매일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3%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데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75%는 중국 등 국외영향이다. 그는 “대한민국 차량이 다 멈춰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아무 효과없는 색색내기 정책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 날 “정부는 미세먼지 경보 문자만 보내면 할 일 다한 것이냐는 국민 비판이 많다고 한다”며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ㆍ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전기차량 등 친환경적 요소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몇 달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다”며 “차량 2부제, 조업 단축,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 땜질식 처방보다 국민이 납득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ㆍ강원 영서 등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충청권(세종ㆍ충남ㆍ충북, 대전 제외)은 닷새 연속, 대전은 나흘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나온 건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기상청ㆍ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최악 미세먼지’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안정돼 있어 초미세먼지ㆍ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