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재 3건, 北 압박에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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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결과를 봤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북제재위원장인 본인 입장에선 향후 몇주∼몇달 간 현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독일은 3월과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독일과 같이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도 독일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들라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같은 날 호이스겐 대사와 함께 참석한 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에 가해진 (2017년)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호이스겐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
한편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해 12월 추진됐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대한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다룰 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북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호소하는 ‘장외전’을 펼친 바 있다. 김송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제재 때문에 사정이 악화했다’며 국제사회에 긴금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메모를 지난달 20일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본 회담서도 ‘제재 해제’에 주력했다는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인 1일 열렸던 긴급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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