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회 일단 열고 상임위서 따로 논의” 선 긋기
- 노딜 북미회담도 악영향…野, 외교안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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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도 전망이 밝지 않다. ‘손혜원 국정조사’ 등 기존 원내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으로 말미암은 파장도 더해졌다. 3월까지 파행이 지속하면 교육 및 산업계 등 민생현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나경원ㆍ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어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오찬에서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도 ‘극적 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국회 내 중론이다.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손혜원 논란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자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으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북미회담도 부정적인 여파를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이 이번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으로 규정하면서다. 국회가 열리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부터 본회의 연설까지 모두 외교 실패 규탄의 장이 될 확률이 높다. 한 야권 관계자는 “북미회담이 깨져서 더 오리무중이 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핵시설까지 언급해 여당 입장에선 두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외교진용 때리기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정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며 “미국과 북한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못하고, 북한 대변인 역할만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변 핵시설 외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몰랐다면 외교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번에 외교ㆍ안보 라인을 반드시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3월 국회가 파행으로 채워지면 당장 교육계와 산업계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산업계의 경우 52시간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도 이달 내에 통과돼야 한다. 곧 개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새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한 대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포함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유치원 3법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