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제학자들의 비관적 전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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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은 항스트레스제이고, 다이어트약이며, 수면제다”
많은 시간 동안 미국의 입법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해왔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난한 이들의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반복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매거진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보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가 상승했을 경우, 이들의 삶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조명했다.
최근 소규모의 연구진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공공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1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높은 주에서 일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의료 수요가 잘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의료비를 잘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이 낮은 주에서 노동자들은 의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심지어 병원 예약을 가지 않는 경우도 잇었다.
흡연률도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형 담배회사들은 오랫동안 저임금 사회를 타깃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미국 내 저임금 노동자의 4명 중 3명은 흡연자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저임금 노동자의 흡연률 상승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높은 임금이 가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명은 어린이다. 2017년 조지아공과대학교 공공행정대에서 진행된 연구는 최저임금이 1달러 상승하면 아동과 관련한 부정적인 신고가 10% 줄어든 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에 참여한 린지 불리어 조교수는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학대 감소와 같은 심각한 결과에 대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젲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다. 한 연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저체증의 신생아 출산율을 낮추고, 10대들의 알코올 소비를 줄이며, 10대들의 출산도 줄인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의 공공보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뉴욕주에서 대략 2800명에서 5500명의 조산자가 발생했으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상승할 경우 이를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세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건강 문제와 종양 성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결핍돼 있었던 안도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면서 실제 질병을 감소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뉴욕시 보건위생부의 츠-유 차오 연구 국장은 “우리가 발견한 것의 수준에 대해서 놀랐다”면서 “시중에 있는 어떤 약도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