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모험자본으로 혁신성장 가동
NCR 개선 등 규제완화 필요 의견 전달
여권도 의지 피력…TF서 과세개편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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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왼쪽),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대책특위 위원장(오른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이날 주요 증권사ㆍ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투업계 인사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ㆍ강승연 기자］여당과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추진키로 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손익통산과세 도입뿐 아니라, 과도한 건전성 규제를 풀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전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ㆍ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자본시장 규제개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15일 이 대표와 금투업계가 만난 지 한 달 만에 성사된 재회였다. 지난달 모임이 여당과 금투업계 간 상견례 성격이 짙은 킥오프 미팅이었다면, 이번 회동은 본격적인 규제완화 작업 착수를 앞두고 업계의 최우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아나가는 자리였다.
업계는 이날 “자산운용업을 금융투자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NCR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각각 나눠 산출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NCR 부담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고, 이날 회동에서도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려면 NCR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IB가 나오기 쉽지 않았지만, 자산운용업계가 커지고 운용 노하우가 다양하게 쌓이면서 충분히 글로벌 회사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처럼 금융투자업의 중심으로 자산운용업 성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권도 업계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정비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기존의 12개 과제 외에도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기와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민주당이 새로 구성하는 가업상속세 및 증권거래세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손익통산과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업계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전반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