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해외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검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돌 외모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정부가 만들자 ‘규제공화국’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만든 일상속 ‘깨알규제’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좋은 의도라도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 강화 방안에 대해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문화 검열’ 논란까지 휩싸였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가수 외모의 획일성을 지적하며 방송 출연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문제가 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제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서 복장ㆍ헤어스타일 등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간섭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할 순 있어도 정부가 출연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출연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다수다. 인터넷 검열 논란에 이어 여가부의 외모 규제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한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만든 일상 속 각종 규제들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일회용품 컵 규제, 먹방 유튜브 규제, 개목줄 규제, 카풀 규제 등 까지 생활 속 깨알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자는 ‘나라는 작은 생선을 굽듯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진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도입하려는 각종 규제 원인이 자신을 ‘절대선’이라 인식한 정부의 ‘국민 계도 강박증’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정부는 ‘국가 만능주의’다. 자신들이 무조건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모든 규제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겠지만 정치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자신이 절대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건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 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품 규제, 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 등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필요한 규제들도 분명 있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가할 때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