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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최저임금은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보완조치 필요”

  • 기사입력 2019-02-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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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려움 잘 알수 있는 기회…늘 미안한 마음”
-“소상공인도 경제의 중요 분야…독자적인 정책 대상”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19일엔 후속점검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적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찾은 자영업ㆍ소상공인을 향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로페이에 대한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의 의견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 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었는데 그럴 경우에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자영업ㆍ소상공인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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