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상 강화 지시후 집회 늘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폐쇄시도 중단시도 촉구 집회’, ‘동성애 반대 1인 시위’, ‘인권위 규탄 및 위원장 사퇴 촉구 집회’
지난 13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들이다. 수협의 노량진 구 수산시장 철거 결정에 맞서는 상인들의 호소부터,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위 철폐하라”는 동성애 반대 단체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날 하루동안 인권위 청사 주변에서 울려퍼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권위가 새로운 집회시위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권위원장의 대통력 특별보고도 부활시키는 등 인권위 위상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인권위 앞에서의 시위가 늘어난 것도 인권위의 강화된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14일 인권위가 자체 집계한 ‘위원회 청사 앞 집회 및 기자회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총 411건의 집회 및 기자회견이 인권위 청사 주변에서 열렸다. 인권위 1층에 있는 청원경찰이 자체 집계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1인시위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루에 1~2건의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파청년연합의 경우, 인권위 청사 주위에 천막을 설치해 집회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를 보더라도 인권위는 국회와 청와대에 버금가는 집회 장소가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 신고 집회 총 69건 중 ‘단일 청사 앞 집회’를 보면 국회 앞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인권위가 3건, 청와대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4일은 92건의 신고 집회 중 국회가 12건, 청와대 3건, 인권위 2건 등이다.
인권위 앞 시위 증가는 인권위와 경찰도 체감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강화를 지시한 뒤 집회가 많아졌다”며 “인권위는 법과 제도로부터구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후에 오는 곳이다. 현장에서의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인권위 앞 시위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뒤인 2017년 5월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인권위 위상강화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때 형식상에 그치고 박근혜 정부 때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도 정례화 시켰다. 이와함께 인권위로부터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장들의 평가에 인권위 권고 평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인권위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의 위상 강화로 골머리를 썩는 곳도 있다. 바로 인권위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세를 든 다른 임차인들이다. 인권위는 중구 저동의 한 15층짜리 오피스 중 6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층에는 금융회사, 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인들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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