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추가인상 기정사실화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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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추가인상’ 발언과 관련,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양국 서면합의로 이번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 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의 언급은 앞서 10일 가서명 때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까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가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한 결과,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국 합의 하에 기존 SMA협정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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