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일제히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내년까지 전망 어두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월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자 수도 19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경쟁국들의 고용상황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만의 ‘나홀로’ 실업대란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미국의 취업자 수는 1억549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만6000명 증가했다. 15세~64세 인구 고용률은 70.4%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4.4%로 0.1%포인트 내렸다.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캐나다도 1년 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 34만명을 기록했다. 고용률(72.9%)은 0.6%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6.2%)은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한국은 1년 전보다 고용률(65.9%)이 0.3%포인트 감소했다. 실업률(4.5%)의 경우 0.8%포인트 급증해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기간을 확대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미국, 캐나다 외에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용 역주행’은 도드라진다. OECD 회원국 전체 실업률은 약 5년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분기 8.0%에 달했던 실업률(계절조정치)은 2015년 3분기(6.7%), 2016년 3분기(6.3%), 2017년 3분기(5.7%), 2018년 3분기(5.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유로지역 19개국의 실업률은 매분기마다 전기 대비 하락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13년 3분기 12.0%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5년 3분기(10.7%) → 2016년 3분기(9.9%) → 2017년 3분기(9.0%) → 2018년 3분기(8.0%)까지 내려갔다.
국가별로 따져봐도 미국도 외환위기를 겪었던 2009년 4분기 실업률이 9.9%까지 치솟은 후 매분기 하락, 지난해 3분기 3.8%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본도 5.4%에서 2.4%로 하락, 매우 낮은 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 3% 초반대 실업률을 유지하다 2015년부터 3%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201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4.4%까지 치솟은 모습을 보였다.
전망도 어둡다. OECD는 우리의 올해 실업률을 4.0%로 전망했다. OECD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2001년(4.0%)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는 ‘실업률 4.0%’의 고용부진 상황이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OECD 회원국 전체 실업률은 2018년(5.3%), 2019년(5.1%), 2020년(5.0%)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밖에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2018년(3.9%), 2019년(3.5%), 2020년(3.5%)를 기록하고, 독일은 2018년(3.4%), 2019년(3.0%), 2020년(2.7%)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준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업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다만 고용문제가 심각했던 유럽, 미국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 노동경제학자는 “작년 한국 나홀로 불황을 겪었다면, 올해는 다같이 어려운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면서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노동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봤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경기가 기저적으로 내려가는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고, 시장금리도 올랐고 인구구조 문제도 얽히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를 밑돌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릴 전망이어서 고용시장은 내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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