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의원실 제공]

-정부여당 합의 근로자처우 개선방안 지적
-“무조건적 정규직화, 또 다른 노동자 차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문재인 정부에겐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만 노동자로, 다른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ㆍ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안은 또 다른 하청노동자를 차별할 뿐”이라며 “실질적 안전대책 없이 ‘무조건 정규직화’라는 이분법적 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같은 날 주요 5곳 협력업체 직원 소속의 2256명을 정규직화 1차 대상자로 꼽은 데 따른 반응이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15일에도 같은 유형의 협착사고로 정모(44) 씨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정 씨의 사망을 두고 누구도 ‘정규직화해라’는 등 강한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망하신 분은 재하청, 즉 2차 협력업체의 정규직원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잣대로 볼 때, 가장 먼저 안전을 위해 정규직화를 해야 할 대상자는 2ㆍ3차 노동자다. 또 안전문제는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예산, 안전관리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 정규직을 공기업 직원으로 국가가 다시 고용해선 풀 수 없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국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약 1780만명 중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1500만명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평등을 원한다면 1500만명의 중소기업과 모든 협력업체 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묻지마 정규직화’는 단순 고기를 던져주듯 할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문제”라며 “사회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사탕발림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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