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이주민들의 이탈 가능성…해외 근로 수익 의존 국가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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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회의사당 밖에서 흔들리고 있는 깃발 [로이터]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이 불과 50여일 채 남지 않았지만, ‘탈퇴 협상’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7일(현지시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뤼셀에서 만나 ‘노딜 브렉시트(EU와 영국이 어떤 안전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는 서서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유럽은 어떤 타격을 입게될까.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어느 국가가 노딜 브렉시트로 가장 크게 다칠까’란 기사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남은 27개 EU 회원국 역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비록 EU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지만, 각각의 나라들이 영국과 제품, 서비스, 인력, 그리고 자본 등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활…더이상의 자유무역 사라진다 = 당장의 위험은 ‘자유무역 상실’이다.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EU 경제권을 빠져나가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관세까지 디폴트(불이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 의해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다. 고기, 유제품, 담배 제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관세가 1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가 “모든 회원국이 무역 감소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일랜드는 관세와 무역의 변화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수출의 14%가 영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체 교역의 대부분이 영국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상위 수출품인 육류와 유제품이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라는 점도 위험요소다.
독일의 대(對) 영국 자동차 판매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연간 거의 80만 대의 자동차를 포함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약 14%를 영국에 수출하고 있다.
▶위협받는 영국 내 근로자들 =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EU권 내근로자들의 주거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미 영국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영국 내 노동자들이 이탈하면 해외 노동자에 의존하는 EU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은 EU에서도 본국으로의 송금액이 많은 나라로, 2017년에는 EU에서 온 근로자 약 90억 달러(한화 약 10조원)를 본국으로 송금했다.
폴란드의 경우 거의 백만 명의 국민들이 영국에 살고 있다. 영국에서 근로자들이 보내온 임금을 송금받는 ‘수혜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일하는 폴란드 이주자들은 2017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집으로 보냈다.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이주자들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인구의 8%가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 이후 거취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다. 이주민 중 다수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인 2004년에 건너왔다.
▶흔들리는 금융 서비스 = 영국은 EU 내에서도 가장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다. 많은 EU국가들이 대출, 통화 거래, 보험 계약, 자산 관리를 포함한 서비스를 영국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EU에 법인을 세웠다. 영국 의회 역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금융 허브로서 자국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EU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허가 제도가 마련됐고, 스위스와는 서로의 보험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EU도 파생상품 청산과 같은 특정 활동이 제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영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대출’이다.
NYT는 “영국의 은행들은 전체 블록에서 대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 은행들의 대출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브렉시트 이후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