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 공격 도 넘어”
대치전선 속 2월 식물국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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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같은 설날을 보냈는데, 해석은 두 개가 나왔다.
설 연휴동안 지역을 둘러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잘못됐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서로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하면서 대치전선은 길어질 전망이다. 민생법안 통과도 요원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고 자체 판단한 야권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해 주장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재판 불복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정신은) 권력자도 헌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보면 이번 정부는 촛불의 존재를 부정하고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꾸 (한국당이) 대선을 불복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된다”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문제를 왜 크게 만드느냐”고 했다.
경상남도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선거의 여론과 댓글을 조작한 사건이고, 규모와 범위가 방대하고 광범위하다”며 “전세계 선거 역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규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엄중한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속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경남에 할 일이 많은데, 경남지역은 당장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 청원도 25만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돼 25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우회적으로 대선 불복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국정농단을 보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대한민국 주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당분간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몰두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판결문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또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1월에 이어 2월 국회도 식물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로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선언한 만큼, 구도 전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각 ‘대선불복’, ‘재판불복’ 등 서로를 공격하는 선명한 구호도 강조하는 상태다.
현재 국회는 지난달 17일 야권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한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유치원 3법과 최저임금 결정 절차 개선방안 법제화, ‘임세원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등 현안을 다룰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홍태화 기자/th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