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1조5269억원 대비 1조원 가량 예산집행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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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우리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 진수식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래 전망이 어두웠던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수주 1위를 탈환하는 등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내 군수분야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1조5269억원) 대비 18.2% 상승한 2조4500여억원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2017년(12조7357억원)에 비해 1조6348억원(12.8%) 늘어난 14조3795억원이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함정사업에 쏟아부은 셈이다.
또한 방사청은 지난해 국방예산 중 13조4933억원을 집행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93.9%)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른 정부기관은 보조금이나 출연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방사청은 근본적으로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어려움 속에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이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중도급 지급을 위한 보증 여력이 악화되는 등 문제시되자 방사청장이 직접 주관해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방사청은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수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 여력이 부족한 조선소는 올해 말까지 보증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만 전년 대비 18.2% 상승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올해 방사청 예산은 15조966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 늘었다. 방사청은 올해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높은 95%로 설정한 상태다.
함정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조선소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또 집중 지출 심사기간을 운영해 조기에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 올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까지 일일 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관리카드를 지난 달부터 전산화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의 예산집행률은 방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오래도 예산집행률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견고히 하고 일자리 창출 동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수주량에서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영국 조선 및 해운 분석기관 클릭슨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 중 한국이 1263만 CGT를 수주해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조선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1년 40.3%였지만, 2016년 16.7%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2016년 중국 시장 점유율은 34.2%로 한국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내 조선업계의 희망찬 수주 소식은 연초부터 잇따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8일 오만 국영해운회사인 OSC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추가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원 규모의 15만8000t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5일 영업이익 적자폭이 줄어든 지난해 실적(매출 5조2651억원, 영업이익 적자 4093억원)을 공시했다. 영업이익 적자폭이 전년(5242억원) 대비 약 22% 줄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400t급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