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겸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헤럴드DB]

-7일 오전 11시 대법원 항의 방문 예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11시 대법원을 찾아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바른미래에 따르면 이날 방문자는 채이배 의원(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 등이다.

이들은 ▷개별 의원 성향 분석ㆍ맞춤형 설득 공략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농단 문건ㆍ재판청탁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관련 수사ㆍ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개인정보ㆍ사생활 비밀 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있어 제출을 거부 중이라고 알려진 자료들이다.

채 의원은 “사법농단사태는 입법ㆍ사법ㆍ행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위헌행위로 점철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게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사법개혁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진정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려면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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