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오신환ㆍ채이배ㆍ권은희 의원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하려고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내팽개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관련,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국회법사위원인 채이배(왼쪽)ㆍ오신환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경기도지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 의원은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헌법에서 명시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국민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 없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다”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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