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비지출ㆍ대출상환 등 많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가 지난해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여겨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공동발표한 ‘2018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에도 1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GNI(명목)가 전기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로 사용 가능한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4668만원)은 2017년에 전년보다 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를 다시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1874만원을 기록, 달러로 환산하면 약 1만6000달러 수준이라 아직 3만 달러와는 격차가 크다.
세금이나 연금 등 실제 재화 등의 구매와 무관한 비소비지출(958만원→1037만원) 증가율은 8.2%였고,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상환액(1024만원→1111만원)도 8.5%로 모두 전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 재원으로 형성되는 공적이전소득(328만원→351만원)도 6.9% 증가해 가계 자체의 소득 발생 체력이 실제 소득 증가율을 하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년 1분기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7531만원으로 평균 소득보다 약 2000만원 높았고, 전체 가구의 56.9%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근접, 분석대상 28개국 중 3번째로 높았고 지난 5년간 GDP 대비 부채 증가율은 15% 포인트 가량 상승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파르게 올랐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17년에 전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한 7.00배를 기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가계소득은 늘어도 가처분 소득은 주는게 문제”라며 “최소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과 같은 수준이 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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