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베이징 협상 마무리
中 “문제해결 위한 기초 쌓았다”
지재권등 핵심이슈는 산 넘어 산

글로벌 경제에 불안을 가져온 미중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국의 첫 면대면 협상이 끝났다.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중국이 상당량 추가 구매하는 등의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와 물론 국제유가도 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추가적인 구매와 중국 자본 시장 개방 등에 대해 협의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상 대표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첫 면대면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의 후속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첫 협상이 끝난 직후 중국이 ‘상당량’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약속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측의 협의가 ‘완전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오전 짧은 성명을 통해 “쌍방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관심을 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면서 “쌍방은 계속 긴밀히 연락을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5개의 새로운 유전자변형(GM)작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등 협상 진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일부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가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소속이던 딘 핀커트 무역 법률 전문가는 “양측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에 대해 긍정적이다”며, “협상에서 톤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로서는 신뢰할만한 약속을 받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글로벌 증시 및 국제유가도 글로벌 경제를 어둡게 만들었던 양국의 무역전쟁이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초기 협상 과정에 화답했으면, 국제유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배럴당 50달러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제한된 시간 내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WSJ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중국제조 2025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미중 양측은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 협상대표단의 구성에서 입장이 서로 부딪혀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중 매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끄는 무역대표부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제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상무부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협의를 추진해온 재무부와도 부딪힌다는 지적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