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김정은 답방 등 ’교착‘빠진 외교안보 사안
-회복 어려운 경제, 혁신성장 해법도 구체적으로 내놔야
-각종 스캔들 논란도 피해갈 수 없어 그 대답에 시선집중

지난해 1월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내외신 출입기자 200명과 마주한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신년회견엔 사회자가 없다. 신임 참모진도 기자들 사이에 앉아 ‘방청객’이 된다. 각본도 없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모든 질문은 넘기 어려운 산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기자들의 문답은 크게 외교안보ㆍ경제ㆍ정치사회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착 상태인 북미회담과 김정은 답방ㆍ만만찮은 경제지표에 50%대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ㆍ각종 청와대 스캔들과 인사-개각 등이 핵심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은? 김정은 답방은?=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어려운 변수들이 등장했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다.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 함축돼 있다. 핵 확산을 안 할테니 미국도 빨리 ‘상응조치’에 나서라는 것. 반면 미국은 상응조치에 앞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한다. 지난해 6월 1차정상회담 후 북미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려야 김정은 답방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합의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등 ‘얻는 것’이 있어야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도 웃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 정부가 사태를 바라보기만 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외교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 김정은 방중으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이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회견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슈가 됐다.

▶회복 쉽지않은 경제, 혁신 해법은?=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직전 발표하는 신년회견 핵심 키워드는 이미 나왔다. 경제와 사회 안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남을 하루 앞둔 9일 정례브리핑서 “신년회견의 핵심 주제는 경제와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과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으로 저성장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올해부터는 ‘성과’를 세심하게 챙기겠단 뜻이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가계소득 부진ㆍ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졌고, 성장잠재력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현상진단을 마쳤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 대통령의 연초 행보는 대부분 경제분야에 집중됐다. 거의 모든 공개행사에서 ‘혁신’을 외쳤다. 그러나 이젠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단순한 ‘보여주기’를 넘어 실질적인 결과물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50% 밑으로 떨어진 뒤 10일에서야 50.1%(리얼미터 기준)로 반등했지만, 앞날을 장담하긴 어렵다.

▶ 신재민ㆍ김태우 등 ‘스캔들’은?=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가장 큰 논란은 국채 문제다.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요한 건 정책결정의 과정이다.

신 씨는 정부가 2017년 당시 정부가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폭을 적게 보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식으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부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14일, 다음날 예정돼 있던 1조 원 규모의 국채환매(바이백)가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신 씨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론 당시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 일이 없었고,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줄었기에 신씨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미리 예정됐던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까닭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질문도 문 대통령을 땀 흘리게 만들 이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사안이 법정으로 갈 경우엔 향후 공판 때마다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부담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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