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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6일에는 전문가와 노ㆍ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3차례 토론회와는 별도로 21일∼30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늦어도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노ㆍ사단체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ㆍ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ㆍ사ㆍ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의 정부 독점도 폐지하고 국회나 노·사단체가 추천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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