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성립후 제재완화” 89%
남북 경제협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망은 비교적 밝았다.
다만 남북 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8%가 ‘매우 긍정적’이라 답했고, 37%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봤다. ‘보통이다’는 답변도 32%를 차지해 전망을 낙관하긴 힘들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다만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대체로 부정적’을 꼽은 오피니언 리더가 14%,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는 4%였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망대로 일단 남북경협사업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협 대비 남북철도 연결이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18년 10월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리선권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 중인 미국과 더불어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점은 걸림돌이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작년 10월 국책은행인 산업ㆍ기업은행과 국민ㆍ신한ㆍ농협ㆍ우리ㆍ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다섯 곳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남북철도 착공식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까진 크고 작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 안전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다.
오피니언 리더 대다수는 남북경협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전제조건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재제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비핵화 등 전제조건 성립 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