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등 본격 논의

미국과 중국이 통상갈등 해소를 위한 새해 첫 무역협상을 다음달 둘째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단을 이끈다.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도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가 성사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협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시한인 내년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추가관세를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번 무역협상의 협상의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등의 무역확대와 같은 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두고는 말을 아끼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은 거의 없다. 미국은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에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드렉 시저스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USTR이 다음 달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국의 행로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종의 거대한 돌파구를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시저스는 “협상 기간 90일의 상반기에 장관급 관리들의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측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