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선까지 마무리 되길…”
반대 민주 설득보다 강공에 무게 
연방공무원 38만명 일시해고 상태
셧다운, 경기후퇴 앞당길까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이 반영될 때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계속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을 비롯 트럼프발 불안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한 가운데 미국 경기 후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바레인, 카타르 등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과 통화한 후 기자들에게 “의회에서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셧다운은 미국에 일어난 수치(disgrace)”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CNN방송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셧다운 사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에 따른 파장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오는 27일 상원이 재소집될 때까지 셧다운 관련 입법 조치는 취해지지 않게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만일 27일 상원에서 장벽 건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지 않아 셧다운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2020년 대선 선거일까지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장벽의 높이는 최대 30피트(약 9ｍ)로 3층 건물 높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는 다음달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멕시코 장벽이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도 “야당이 대통령을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은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셧다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로 전체 연방 공무원 210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가운데 38만명은 일시해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셧다운이 오는 28일 이후로 장기화하면 국토안보부 산하 해안경비대 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단된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연방 공무원들이 장벽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은 연방 공무원들이 국가 마비로 인해 개인적인 희생을 치러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토니 리어든 재무부 노조위원장은 “노조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수입 불안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지출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며 “의회와 백악관은 할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미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겪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랜트 손톤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2019년말이나 2020년초 경기 후퇴를 예상했지만 셧다운과 같은 불확실성은 이같은 시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