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통계청의 ‘2018년 가계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은 평균 5705만원으로 전년(5478만원)보다 4.1%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639만원으로 전년대비 4.0%, 사업소득은 124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세금이나 공적연금ㆍ이자비용 등의 비(非)소비 지출액이 1037만원으로 사상 처음 1000만원을 넘었다. 전년(958만원)에 비해서는 8.2% 급증,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
비소비 지출 가운데 세금은 307만원에서 342만원으로 11.7% 급증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약 32만명 늘어나고 평균임금이 3.3% 인상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은 비정상적이다. 지난해 명목상 증세가 없었음에도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구의 세금 증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소비 지출 가운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는 307만원에서 325만원으로 5.8% 증가했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등을 포함한 가구간 이전지출은 10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19.7% 급증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가구당 평균 171만원에서 179만원으로 4.9% 증가했다. 반면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전지출은 7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 감소했다.
이처럼 비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가 실질적으로 소비하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더디게 증가했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2016년 4520만원에서 지난해 4668만원으로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큰폭 인상하는 한편, 가구의 부담, 즉 비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차상 지난해 통계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지만, 이처럼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일용ㆍ임시직이 줄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 가계 소득과 세금 등 비소비 지출 실태, 일자리 동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하고 비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ㆍ실효적인 정책이 시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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