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유은혜 “삶의 질 높이는 데 노력”

정부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 또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ㆍ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실태점검 등 대응체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만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도 강화된다.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ㆍ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ㆍ증설,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