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GP 존치 합의 후 국방부 “특정 정치인 제안 때문 아냐”
-국방부 고위 관계자 “청와대에서 하태경 언급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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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열린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를 역사문화재로 보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 군 당국이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 11곳 중 1곳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뒤 청와대가 국방부에 GP 존치 의견을 처음 냈던 하태경 의원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GP 존치 결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을 열고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남북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1월4일 시범철수 대상 GP 22곳에 황색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GP 시범철수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로부터 나흘 뒤인 11월8일 시범철수 대상 GP 중 남북 각각 1곳씩 남기기로 했다고 다시 공지했다.
하태경 의원은 GP 존치 의견을 최초로 냈던 자신에 대해 국방부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속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 10월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GP 존치에 대한 의견을 처음 물었고 박 후보자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10월10일~29일 열린 국정감사 기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GP 존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문화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GP를 존치하자는 의견을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냈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8일 시범철수 대상 GP 중 1곳을 남기기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힌 뒤 ‘GP 존치가 하 의원의 아이디어였느냐’는 질문에 “특정 정치인의 의견 때문에 GP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남북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기 어려우면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GP 존치가 이뤄졌다는 식으로라도 정책 결정의 인과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의 의견 제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모범 사례여서 여야 협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해 시범철수 GP 파괴,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GP 존치 등 역사적 업적을 국방부가 독식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윗선에서 지시하는 것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국방부의 DNA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인균 국방자주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는 그 사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적 결정에서 청와대만 쳐다보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며 “군이 너무 정치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