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4대의제 중심 협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후반께 방한해 2차 한미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미측은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협력사업의 속도조절을 추구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 교착국면에 남북협력사업이 대화모멘텀을 잇는 매개가 될 수 있다며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께 진행될 2차 한미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현안을 중심으로 4대 의제인 ▷한미 외교공조 강화 ▷북한 비핵화 ▷대북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북미 교착국면에 대한 한미 평가와 공조방안ㆍ북한 비핵화 이행유도 방안ㆍ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방안ㆍ추후 남북협력사업 진행속도에 대한 의견 교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 핵심의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단 남북협력사업에 주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워싱턴 내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착공식 이후 추진될 남북협력사업과 제재면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전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필요한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착공식 행사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반입되는 물자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부의 방향에 변함이 없다”며 “남북사업이 북미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진행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미측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미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시퀀싱’(순차)를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제재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비핵화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개인 명의의 담화는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